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7.20 선고 2020구합70809 판결
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·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[국승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
2. 인천지방법원 2017.05.11 선고 2016구합1671 판결
묘지의 분양·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특정과세사업을 경영한 것임[국승]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 2016년
3. 서울고등법원 2016.10.12 선고 2016누40643 판결
원고의 강의활동은 영리 내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·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의 속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[국승]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
4. 서울행정법원 2016.03.17 선고 2015구합9582 판결
원고의 강의활동은 영리 내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·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의 속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[국승]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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